실전기록42 배당 시 채권 계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경매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을 적는 일은 단순 계산이 아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후 계속 발생하는 금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1️⃣ 사건 개요이번 사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까지 받아 경매를 신청한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항목내용본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소602623 (부당이득금)판결 확정일2024.03.29 (송달일 2024.02.15)소송비용 확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확80350, 금액 2,357,637원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여 (2024.03.29 확정 후)경매신청일2024.11.28즉, 본채권(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 2026. 1. 6.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의 실제 구조 전세사기를 겪은 뒤 다시 집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주거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특히 경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지 자금 흐름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경매에서 말하는 ‘100% 대출’은 무엇을 의미할까경매에서 흔히 말하는 ‘100% 대출’은 낙찰가 전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말이 처음부터 현금 없이 진행된다는 .. 2026. 1. 4. 경매 초보가 물건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초보가 물건을 처음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등기부 이후 단계에서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물건을 처음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 부동산 경매 방법 총정리 글에서 전체 흐름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등기부만 보고 뛰면 위험합니다.‘서류 → 점유 → 현장’ 순서를 지키세요. 경매 물건을 처음 보면 대부분 등기부등본부터 펼쳐 봅니다.저 역시 초보 시절에는 등기부가 깨끗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니,문제는 등기부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낙찰 후에 점유·임차·명도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 2025. 12. 16. 👉 경매 낙찰 후 점유자와 대화가 안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전 사례 정리) 경매 절차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마무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점유자와의 협상, 인도 문제, 부당이득금 정산 등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경매 낙찰 후 점유자와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점유자와 대화가 어려운 이유경매 이후 점유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감정적인 반응대화 거부협상 의지 없음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법적 절차이지만점유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2.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실제 사례에서도점유자는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가 .. 2025. 12. 11. 👉 부당이득금 소송, 왜 2년 걸릴까? 실제 진행 과정과 지연 이유 정리 부동산 경매 이후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면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필자가 진행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경우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부당이득금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부당이득금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 보장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송달 → 재송달 → 공시송달피고의 방어권 보장변론 기일 간격 유지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피고가 대응하지 않더라도절차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2.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많은 분.. 2025. 12. 10. 👉 경매 물건 보는 순서 (초보가 가장 많이 놓치는 3가지)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어디부터 봐야 하지?”,“등기부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는 고민이 한 번씩 옵니다.하지만 물건을 볼 때마다 같은 순서로만 체크해도,딱 5분 안에 기본 위험요소 8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오늘은 경매 초보라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5분 등기부등본 체크 리스트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라바김이 실제로 물건을 고를 때 보는 순서 그대로입니다.이 글은 경매를 처음 접했을 때내가 실제로 가장 헷갈렸던 질문,“그래서 어디부터 봐야 하나?”에서 출발했다.여러 물건을 직접 조사하고,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자연스럽게 정리된 나만의 순서다.1. 말소기준권리부터 찾는다경매 분석은 무조건 여기서 시작합니다. 등기부의 갑구·을구를 훑어보면서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 2025. 11. 2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