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기록34 ✍️ 경매이야기 02-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예납금, 실제로 얼마 들었나 ?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으면,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나도 그랬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판결 뒤에 바로 이어진 건,‘예납금 납부’였다.돈부터 내야,절차가 시작됐다.예납금이란 무엇인가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하려면,법원이 먼저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다.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우편 송달비, 집행 비용, 행정 처리비 등모든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구조다.내가 실제로 낸 예납 내역, 일정사건번호: 2024타경122947 예납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약 9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했다.내가 실제로 납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납부 타임라인구분납부일금액비고1차2024.11.20584,300원+ 11,610원인지대: 4,500원, 송달료: 208,000원, 경매 예납금: 371,800원, 토지.. 2026. 2. 5. ✍️ 경매이야기 01- 공유물분할 판결까지, 8개월의 기록 공유물분할 소송은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나 역시 그랬다.협의로 해결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고,결국 2025년 6월 4일, 소장을 접수했다.그때는 몰랐다.이 싸움이 8개월이나 걸릴 줄은.문서 한 장 보내는 데 6개월소장을 접수한 뒤,가장 먼저 막힌 건 ‘송달’이었다.상대방이 문서를 받지 않았다.주소는 맞았고,연락도 닿았지만수령은 계속 미뤄졌다.결국 특별송달까지 가면서,문서 전달에만 거의 6개월이 걸렸다.소송은 시작됐지만,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다.가장 지치는 구간이었다.첫 변론기일,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2026년 1월 10일.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나는 노인일자리 면접 때문에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그런데 상대방도 나오지 않았다.법정에는 아무도 없었다.이때 느꼈다.“이 싸움에, 진심인 사람은 나뿐이.. 2026. 2. 5.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 1. 등기 누락이란 무엇인가?경매에서 2층까지 있는 집을 낙찰받았는데 등기부에는 1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불법인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은 ‘불법건축’이 아니라 👉 단순한 ‘등기 누락’입니다. 등기 누락이란, 건물이 건축허가·준공까지 완료되었지만 등기부에 일부가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즉,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등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건설회사가 등기 신청 시 일부 층(예: 2층)을 누락한 경우준공 이후 법무사나 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과거 단층 주택에서 증축 후 등기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핵심 요약:등기 누락은 불법건축과 달리 행정 절차의 실수로 발생하며,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2026. 1. 19.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본 개념 이해경매에서 이거 모르면 낙찰받고도 ‘내 건물 아닌 부분’이 생깁니다. 👉 실제로 등기부만 보고 들어갔다가 건물 일부를 못 가져가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누가 소유자인지,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행정서류입니다.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 물리적 정보를 기록합니다.즉, 행정상 “건물이 .. 2026. 1. 19. 배당 시 채권 계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경매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을 적는 일은 단순 계산이 아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후 계속 발생하는 금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1️⃣ 사건 개요이번 사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까지 받아 경매를 신청한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항목내용본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소602623 (부당이득금)판결 확정일2024.03.29 (송달일 2024.02.15)소송비용 확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확80350, 금액 2,357,637원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여 (2024.03.29 확정 후)경매신청일2024.11.28즉, 본채권(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 2026. 1. 6.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의 실제 구조 전세사기를 겪은 뒤 다시 집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주거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특히 경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지 자금 흐름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경매에서 말하는 ‘100% 대출’은 무엇을 의미할까경매에서 흔히 말하는 ‘100% 대출’은 낙찰가 전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말이 처음부터 현금 없이 진행된다는 .. 2026. 1. 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