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김8 배당 시 채권 계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경매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을 적는 일은 단순 계산이 아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후 계속 발생하는 금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1️⃣ 사건 개요이번 사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까지 받아 경매를 신청한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항목내용본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소602623 (부당이득금)판결 확정일2024.03.29 (송달일 2024.02.15)소송비용 확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확80350, 금액 2,357,637원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여 (2024.03.29 확정 후)경매신청일2024.11.28즉, 본채권(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 2026. 1. 6.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의 실제 구조 전세사기를 겪은 뒤 다시 집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주거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특히 경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다시 살 때, ‘100% 대출’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지 자금 흐름 기준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경매에서 말하는 ‘100% 대출’은 무엇을 의미할까경매에서 흔히 말하는 ‘100% 대출’은 낙찰가 전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말이 처음부터 현금 없이 진행된다는 .. 2026. 1. 4. 임차인보다 사채가 뒤에 있다? — 초보 경매인의 착각 3가지 표면상 임차인이 ‘사채보다 약자’처럼 느껴지지만, 권리분석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 싸움입니다. 순서는 누가 먼저 공시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권리의 시간표 — 등기 순서에 따른 배당 구조🧩 문제 제기“등기부에 사채 근저당이 있고, 그 아래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더 앞선다?” 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등기 순서 = 배당 순서라는 기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권리시점금액설명근저당(은행X)2019.03.013억6천선순위 근저당근저당(사채Y)2020.07.108천중순위 근저당임차인 B전입 2021.09.01 / 확정 2021.09.025천후순위 전입·확정 (점유 중)※ 본 표는 최우선변제권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 기준의 일반 순위 구조만 다룹니다. 위 사.. 2026. 1. 3. 명도 3단계 응대 ─ 권리 없는 점유를 ‘권리’로 착각할 때의 정리법 경매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명도’라는 단어 앞에서 멈칫합니다.법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권리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를 권리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명도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1. 명도가 두려워지는 진짜 이유제가 실제로 명도를 진행하며 가장 자주 마주한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권리 없는 점유를 권리로 착각하는 태도였습니다.이 착각이 협상을 길게 만들고, 초보자에게는 막연한 공포로 느껴지게 합니다.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공동으로 검토 중인 물건이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 명도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상황.. 2025. 12. 12. 👉 부당이득금 소송, 왜 2년 걸릴까? 실제 진행 과정과 지연 이유 정리 부동산 경매 이후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면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필자가 진행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경우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부당이득금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부당이득금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 보장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송달 → 재송달 → 공시송달피고의 방어권 보장변론 기일 간격 유지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피고가 대응하지 않더라도절차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2.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많은 분.. 2025. 12. 10. 명도소송 “패턴” 쉽게 이해하기 ─ 경매 초보도 흐름만 보면 감 잡는다 명도 문제는 경매 초보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도소송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흐름을 한 번 구조로 이해해 버리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명도소송 패턴 6단계”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초보도 한 번에 전체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실제 경매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순서에 맞춰 쉽게 설명했습니다.명도소송이란? 가장 짧게 핵심만 잡기명도소송은 한 줄로 요약하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법원을 통해 ‘이 집(또는 토지)을 비워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더라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지.. 2025. 11.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