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9

✍️ 경매이야기 02-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예납금, 실제로 얼마 들었나 ?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으면,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나도 그랬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판결 뒤에 바로 이어진 건,‘예납금 납부’였다.돈부터 내야,절차가 시작됐다.예납금이란 무엇인가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하려면,법원이 먼저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다.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우편 송달비, 집행 비용, 행정 처리비 등모든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구조다.내가 실제로 낸 예납 내역, 일정사건번호: 2024타경122947 예납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약 9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했다.내가 실제로 납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납부 타임라인구분납부일금액비고1차2024.11.20584,300원+ 11,610원인지대: 4,500원, 송달료: 208,000원, 경매 예납금: 371,800원, 토지.. 2026. 2. 5.
✍️ 경매이야기 01- 공유물분할 판결까지, 8개월의 기록 공유물분할 소송은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나 역시 그랬다.협의로 해결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고,결국 2025년 6월 4일, 소장을 접수했다.그때는 몰랐다.이 싸움이 8개월이나 걸릴 줄은.문서 한 장 보내는 데 6개월소장을 접수한 뒤,가장 먼저 막힌 건 ‘송달’이었다.상대방이 문서를 받지 않았다.주소는 맞았고,연락도 닿았지만수령은 계속 미뤄졌다.결국 특별송달까지 가면서,문서 전달에만 거의 6개월이 걸렸다.소송은 시작됐지만,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다.가장 지치는 구간이었다.첫 변론기일,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2026년 1월 10일.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나는 노인일자리 면접 때문에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그런데 상대방도 나오지 않았다.법정에는 아무도 없었다.이때 느꼈다.“이 싸움에, 진심인 사람은 나뿐이.. 2026. 2. 5.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 정말 ‘주택 수’에 합산될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 정말 ‘주택 수’에 합산될까?– 미등기 건물·상속 미확정·상생임대주택까지 한 번에 정리**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경매로 받은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그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특히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상생임대주택 특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이 문제는 세금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속토지 = 주택 수 합산”이라는 오해를👉 세법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본다.1️⃣ 실제 사례 정리 (많이들 겪는 구조)✔ 사례의 핵심 구조① 부모가 거주하던 지방 주택부모 사망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사망한 부친상속등기 미이행현재 동생이 거주 중② 배우자 명의 아파트10개월 실거주.. 2026. 1. 21.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초보·실전 공통 가이드 | 이 글 하나로 경매 판단 틀 만들기들어가며｜왜 ‘체크리스트 글’이 필요한가경매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 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등기부는 봤는데 건축물대장은 안 봤고,현장은 봤는데 비용 계산은 빠졌고,낙찰은 받았는데 이후 절차를 몰라 시간을 허비한다.이 글은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과 “몇 번 해봤지만 늘 불안한 사람” 모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다.입찰 전부터 낙찰 후까지,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야 할 1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1️⃣ [권리관계]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등기부에 나온 소유자와 실제 거주·사용자가 다르면, 명도와 비용에서 변수가.. 2026. 1. 20.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1. 등기 누락이란 무엇인가?등기 누락이란, 건물이 건축허가·준공까지 완료되었지만 등기부에 일부가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즉,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등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건설회사가 등기 신청 시 일부 층(예: 2층)을 누락한 경우준공 이후 법무사나 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과거 단층 주택에서 증축 후 등기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핵심 요약:등기 누락은 불법건축과 달리 행정 절차의 실수로 발생하며,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합니다.2. 등기 누락의 법적 성격등기 누락된 건물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미등기 상태로 간주됩니다.이건 불법건축이 아니며, 민법 .. 2026. 1. 19.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본 개념 이해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누가 소유자인지,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행정서류입니다.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 물리적 정보를 기록합니다.즉, 행정상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항목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관리 주체법원(.. 2026. 1.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