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김옥션8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 법적 근거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경매 실전 안내서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법적 근거와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경매 사건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어떤 절차가 효율적인지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점유자 문제”입니다. 집은 낙찰받았는데 안에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내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지요. 특히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서 초보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처리 속도·비용·신청 요건을 표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경매 초보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5. 12. 3. 경매노트 6. 잔금 낼 때 후회 안 할 거냐? 경매를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낙찰 때보다 잔금 낼 때가 더 무섭다.” 저 역시 처음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앞두고 며칠씩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과연 내 편이 될지, 아니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이 될지, 이미 법원에서는 망치가 한 번 내려간 뒤니까요.그래서 저는 경매 물건을 볼 때, 특히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물건일수록 몇 가지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를 실제 사건(예: 2021타경 21889(1), 2012타경 1246(8) 등)을 떠올리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실전에서 몸으로 느낀 기준들입니다. 1️⃣ 토지·건물 소유자가 누구인가? 관계부터 따져본다2021타경 21889(1) 같은 사건을 볼 때 저.. 2025. 12. 2.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개념 경매를 처음 공부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정식 용어로는 “최선순위 권리”라고 부르죠. 경매 등기부를 볼 때 “어디까지 권리가 지워지고, 어디부터 살아남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처음에는 낯설지만, 실제로는 등기부 안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힘 있는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줄 요약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 “뒤에 생긴 권리가 지워지는 기준점이 되는 가장 빠른 권리”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여섯 가지 권리등기부를 열었을 때 아래 여섯 가지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권리)입니다.(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대항력은 “입주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배당 요건많은 초보자들이 “확정일자를 .. 2025. 11. 27. 강제경매 취소 후 단독명의 변경, 실제로 문제될까? (실전 사례로 정리) 며칠 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명의 처리가 잘못되면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했고, 결국 일부 지분이 강제경매까지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경매 취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남은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공동명의를 다시 큰누나 단독명의로 바꿔도 안전한가? 그리고 채권자가 또 문제 삼지 않을까?”지분경매와 사해행위취소가 얽혀 있는 만큼, 상속·명의 정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사례 요약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버지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협의분할 동의’ 진행그 결과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일부 지분(약 3,000만 원)이 강제경매로 넘어감법.. 2025. 11. 26. 단기 경매, 77% 양도세 피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성’ 인정받는 방법 “경매로 낙찰 받았다가 바로 팔면 세금이 77%다.” 경매 공부를 조금만 해도 꼭 한 번은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 매도 = 무조건 세금폭탄”이라고 생각하고 경매 자체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팔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오늘은 나땅TV에서 소개된 부동산 전문 세무사(신우현 세무사)의 설명을 정리해서, 경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매매사업자와 세금, 그리고 사업성 인정 받는 법’을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나땅TV × 신우현 세무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 경매 투자자의 시선에서 재구성한 정리 글입니다.1. 왜 다들 “1년 안에 팔면 세금 77%”라고 할까?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개.. 2025. 11. 25. 경매 초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 — ‘낙찰보다 조사’가 먼저다 경매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린 시장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열린 기회”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많은 초보자들이 “얼마에 낙찰받을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가 입니다. 낙찰보다 ‘조사’가 먼저죠. 저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경매를 공부하며 수십 회의 입찰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싸게 사는 기술’보다 ‘안전하게 사는 습관’이 먼저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세 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① 등기부등본만 믿고 안심한다경매 초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등기부만 보고 안심.. 2025. 10.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