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6 ✍️ 경매이야기 01- 공유물분할 판결까지, 8개월의 기록 공유물분할 소송은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나 역시 그랬다.협의로 해결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고,결국 2025년 6월 4일, 소장을 접수했다.그때는 몰랐다.이 싸움이 8개월이나 걸릴 줄은.문서 한 장 보내는 데 6개월소장을 접수한 뒤,가장 먼저 막힌 건 ‘송달’이었다.상대방이 문서를 받지 않았다.주소는 맞았고,연락도 닿았지만수령은 계속 미뤄졌다.결국 특별송달까지 가면서,문서 전달에만 거의 6개월이 걸렸다.소송은 시작됐지만,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다.가장 지치는 구간이었다.첫 변론기일,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2026년 1월 10일.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나는 노인일자리 면접 때문에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그런데 상대방도 나오지 않았다.법정에는 아무도 없었다.이때 느꼈다.“이 싸움에, 진심인 사람은 나뿐이.. 2026. 2. 5.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 정말 ‘주택 수’에 합산될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 정말 ‘주택 수’에 합산될까?– 미등기 건물·상속 미확정·상생임대주택까지 한 번에 정리**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경매로 받은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그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특히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상생임대주택 특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이 문제는 세금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속토지 = 주택 수 합산”이라는 오해를👉 세법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본다.1️⃣ 실제 사례 정리 (많이들 겪는 구조)✔ 사례의 핵심 구조① 부모가 거주하던 지방 주택부모 사망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사망한 부친상속등기 미이행현재 동생이 거주 중② 배우자 명의 아파트10개월 실거주.. 2026. 1. 21. 👉 경매 초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입찰 전 필독) 👉 이 체크리스트만 익혀도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경매 들어가면 👉 돈 잃습니다. 📌 경매 처음이라면 이 순서로 보세요 1. 체크리스트 2. 물건 보는 순서 3. 초보 실수 5가지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 실수 안 하는 게임입니다. 👉 이 기준 없이 입찰하면 대부분 낙찰 후 문제를 겪게 됩니다. 👉 아래 4가지만 먼저 이해하세요 ✔ 권리 → 먼저 확인 ✔ 현장 → 서류랑 비교 ✔ 비용 → 낙찰가 외 계산 ✔ 절차 → 순서 틀리면 손해 👉 이 4가지만 알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는 봤지만 건축물대장은 안 보고, 현장은 갔지만 비용 계산은 빠지고, 낙찰은 받았지만 이후 절차를 몰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2026. 1. 20.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 1. 등기 누락이란 무엇인가?경매에서 2층까지 있는 집을 낙찰받았는데 등기부에는 1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불법인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은 ‘불법건축’이 아니라 👉 단순한 ‘등기 누락’입니다. 등기 누락이란, 건물이 건축허가·준공까지 완료되었지만 등기부에 일부가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즉,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등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건설회사가 등기 신청 시 일부 층(예: 2층)을 누락한 경우준공 이후 법무사나 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과거 단층 주택에서 증축 후 등기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핵심 요약:등기 누락은 불법건축과 달리 행정 절차의 실수로 발생하며,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2026. 1. 19.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본 개념 이해경매에서 이거 모르면 낙찰받고도 ‘내 건물 아닌 부분’이 생깁니다. 👉 실제로 등기부만 보고 들어갔다가 건물 일부를 못 가져가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누가 소유자인지,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행정서류입니다.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 물리적 정보를 기록합니다.즉, 행정상 “건물이 .. 2026. 1. 19. 📌 전세사기에서 가장 많이 속는 지점 정리 요즘 전세사기는 예전처럼근저당권을 숨기거나 등기부를 속이는 방식보다,‘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이 더 많아지고 있다.겉으로는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중개사 설명도 그럴듯하지만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앞순위 보증금이집값을 초과하는 경우다.문제는 이 사실이계약서 어딘가에 ‘작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말과 문서가 다르면, 그 순간이 사기 신호중개사나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앞순위 임차인 한 명뿐이에요.”“보증금도 크지 않아요.”“이 정도면 안전해요.”하지만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전세사기 판단의 핵심은👉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다.특히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는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 문서 안에 있는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 2026. 1. 17.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