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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을 때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입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낙찰자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저도 초보 시절에는 대항력을 잘못 판단해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잘못 진입했다가 명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원리와 실전 판단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1. 대항력의 핵심은 “전입등록 + 점유여부”대항력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① 전입등록(전입일)을 했는가?②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가?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법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 2025. 12. 4.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 법적 근거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경매 실전 안내서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법적 근거와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경매 사건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어떤 절차가 효율적인지 정리했습니다. 📘 처음 오신 분이라면 경매 시작 가이드 에서 전체 흐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점유자 문제”입니다. 집은 낙찰받았는데 안에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내보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지요. 특히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서 초보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처리 속도·비용·신청 요건을 표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경매 초보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5. 12. 3.
경매노트 6. 잔금 낼 때 후회 안 할 거냐? 경매를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낙찰 때보다 잔금 낼 때가 더 무섭다.” 저 역시 처음 낙찰을 받고 잔금을 앞두고 며칠씩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과연 내 편이 될지, 아니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이 될지, 이미 법원에서는 망치가 한 번 내려간 뒤니까요.그래서 저는 경매 물건을 볼 때, 특히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물건일수록 몇 가지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를 실제 사건(예: 2021타경 21889(1), 2012타경 1246(8) 등)을 떠올리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실전에서 몸으로 느낀 기준들입니다. 1️⃣ 토지·건물 소유자가 누구인가? 관계부터 따져본다2021타경 21889(1) 같은 사건을 볼 때 저.. 2025. 12. 2.
주인이 잠수탔다… 공매 진행 시 임차인이 꼭 해야 하는 5가지 공매나 경매를 처음 겪는 임차인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은 하나입니다.“집주인이 잠수를 탔다.”연락이 끊기고 공매 우편만 도착하면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아래 5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1 배당요구는 ‘생명줄’입니다공매도 경매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한 내(대개 매각기일 전날까지) 반드시 캠코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세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원점유 입증 자료2 전입 + 실제 거주 = 대항력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전입과 실제 점유가 유지 중이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낙찰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즉, 배당금이 부족하면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직접 지급해야 명도가 가능합니다.전입이 늦었거나 중간.. 2025. 11. 30.
경매 물건, 처음 볼 때 어디부터 봐야 할까?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어디부터 봐야 하지?”,“등기부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는 고민이 한 번씩 옵니다.하지만 물건을 볼 때마다 같은 순서로만 체크해도,딱 5분 안에 기본 위험요소 8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오늘은 경매 초보라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5분 등기부등본 체크 리스트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라바김이 실제로 물건을 고를 때 보는 순서 그대로입니다.이 글은 경매를 처음 접했을 때내가 실제로 가장 헷갈렸던 질문,“그래서 어디부터 봐야 하나?”에서 출발했다.여러 물건을 직접 조사하고,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자연스럽게 정리된 나만의 순서다.1. 말소기준권리부터 찾는다경매 분석은 무조건 여기서 시작합니다. 등기부의 갑구·을구를 훑어보면서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 2025. 11. 28.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개념 경매를 처음 공부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정식 용어로는 “최선순위 권리”라고 부르죠. 경매 등기부를 볼 때 “어디까지 권리가 지워지고, 어디부터 살아남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처음에는 낯설지만, 실제로는 등기부 안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힘 있는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줄 요약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 “뒤에 생긴 권리가 지워지는 기준점이 되는 가장 빠른 권리”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여섯 가지 권리등기부를 열었을 때 아래 여섯 가지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권리)입니다.(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대항력은 “입주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배당 요건많은 초보자들이 “확정일자를 ..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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