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81

소송일기 2편 — 가처분 기각, 본안소송으로 방향을 틀다 소송일기 1편에서 가처분 신청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다음 이야기다.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다.“가처분이 기각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 가처분이 기각된 뒤, 본안소송 준비에 들어가며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처음 경매를 배울 때 선생님께 들었던 말이 있다.“가처분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될 수 있으면 본안소송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다.”하지만 그 당시의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교과서대로 하나씩 밟아 가야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길이 가처분 신청이었다. 점유자의 움직임을 묶어 두고, 그 사이에 소송 방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바.. 2025. 11. 20.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경매 초보도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정리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입니다.둘 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라는 공통점 때문에 초보자뿐 아니라 경매 실무자도 가끔 혼동합니다. 저 역시 경매 공부 과정에서 법원 문서와 사례를 여러 번 찾아보며 두 절차의 차이를 따로 정리해 둘 필요를 느꼈습니다. 아직 실제 명도 집행까지 진행해 본 경험은 없지만, 입찰과 낙찰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을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경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이 두 절차를 가능한 한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1.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왜 이렇게 헷갈릴까? 이 두 절차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면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둘 다 “.. 2025. 11. 20.
온비드 공매, 이 네 장 안 보면 큰일 납니다 (권리분석 필수 서류 4가지) 온비드 공매 물건 중에는 겉으로 보기엔 싸고 위치도 좋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선순위 임차인·세금·법정지상권에 발목 잡히는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가 2억이 넘는 다세대 빌라가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된 사례처럼, 서류 한 줄을 놓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오늘은 공매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분석 필수 서류 4가지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봅니다. (온비드 공매 초보가 선순위 임차인·인수권리를 피하기 위한 실전 권리분석 안내입니다.)1.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인하라 공매든 경매든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가 담겨 있고, 특히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등기부는 .. 2025. 11. 18.
인도명령 집행 단계 완전정리 — 초보도 실수 없이 진행하는 실전 가이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누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막막함이 찾아온다. 법원 서류는 손에 쥐었는데 정작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복잡한 법리 설명 대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절차만 깔끔하게 정리한 안내서다. 초보라도 이 순서대로만 움직이면 큰 실수 없이 인도명령 집행을 끝낼 수 있다.1.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볼 것결정문을 받으면 서류를 덮어두지 말고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자.사건번호·물건번호가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맞는지점유자 표시(채무자·임차인·제3자 등)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송달일과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많은 초보가 “결정문이 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이 세 가지가 이후 집행의 방향을 정한다.2... 2025. 11. 17.
경매노트 5.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셀프등기 실전기록) 🏛️ 경매노트 ⑤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 (셀프등기 실전기록)직접 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법무사 없이 낙찰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등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1️⃣ 셀프등기란? — 법무사 없이 직접 하는 낙찰 후 절차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했다면,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대부분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지만,사실 낙찰자는 직접 등기신청(=셀프등기) 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하면 장점이 큽니다.평균 법무사 수수료 25만~40만 원 절약서류 흐름을 직접 이해해 이후 거래에도 응용 가능등기소 대응 및 보정 절차 경험 축적물론, 처음엔 생소할 수 있지만한 번만 직접 해보면 “경매 절차의 마무리”를 명확히 체득하게 됩니다.2️⃣ 셀프등기 준비서류 — .. 2025. 11. 16.
경매 명도소송 vs 인도명령, 뭐가 다를까?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법원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일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명도입니다. 집 안에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다면, 낙찰자는 결국 사람을 내보내야 집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이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입니다. 둘 다 ‘사람을 내보내는 절차’이지만, 법적 근거와 속도, 비용,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도소송 vs 인도명령의 차이와 실제 선택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명도소송·인도명령, 한 줄로 정리하면?먼저 복잡한 말은 잠깐 내려놓고, 한 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명도소송 → “일반 민사소송”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 2025. 11.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