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38 👉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차이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할까?)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마지막 관문인 ‘명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이건 인도명령으로 되는가,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가?”가 늘 고민이죠.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범위와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글은 낙찰자의 실제 선택 기준을 중심으로,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3가지 케이스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도명령=경매 내 신속 절차, 명도소송=경매 밖 분쟁 포함 정식 재판) 인도명령이란?인도명령은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점유자가 버틸 때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 인도(퇴거) 명령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니므로 보통 1~2개월 내 신속히 처리된다는.. 2025. 11. 7. [라바옥션 리뷰] “도로에 붙었다 = 개발된다?”를 깨는 수업, 도시계획도로·길열기·점용허가의 진실 경매 실무에서 “도로에 접했으니 개발 가능”이라는 단정은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에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개발 가능성은 ‘길열기(진출입 가능)’와 ‘점용허가(인도·도로 사용)’ 여부, 그리고 유관기관 동의에서 갈립니다. 요약: 접도는 출발선일 뿐, 개발의 결승선은 길열기·점용허가·기관 동의입니다.영상 핵심 요약“접도=개발” 법칙은 없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음.건축법 인정 도로 4종: 도시계획시설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관건은 길열기·점용허가. 인도 점용, 도로 점용, 사도 사용승낙, 농어촌도로 목적 외 사용 승인이 실무 관문.역세권·정류장 인접 리스크. 보행 안전·시야 확보로 진출입 금지 구간이.. 2025. 10. 22. 👉 부동산 규제 이후 경매 투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현실 판단 기준) 10·15 대책은 9·6 대책에 이은 규제 패키지이자 동시에 시장의 심리전입니다. DSR·전세대출·토지거래허가제·규제지역 확대가 한꺼번에 작동하면, 실수요·투자수요의 동선이 바뀌고 풍선효과가 인접지로 번집니다. 경매 투자자는 낙찰가율·임대수요·유동성을 중심으로 포지션을 다시 짜야 합니다.1) 규제의 핵심: 수요 억제 + 심리 진정 = 경매시장 ‘선별적 기회’대출·세제·전매·허가 구역 강화는 거래를 느리게 하고 매도·매수 심리를 흔듭니다. 표면적으로는 낙찰가율을 눌러줄 것 같지만, 핵심 입지(A·B급)는 매도 물량 축소로 오히려 가격이 버티거나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입지·수급 분화에서 기회를 찾는 시장입니다.2) 풍선효과 지형도: 규제지역 경계와 ‘생활권 공유’ 인접지규제지역이 늘면 경계 밖 인접.. 2025. 10. 17. 👉 경매 초보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3가지 (낙찰보다 중요한 것) 경매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린 시장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열린 기회”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많은 초보자들이 “얼마에 낙찰받을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가 입니다. 낙찰보다 ‘조사’가 먼저죠. 저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경매를 공부하며 수십 회의 입찰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싸게 사는 기술’보다 ‘안전하게 사는 습관’이 먼저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세 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① 등기부등본만 믿고 안심한다경매 초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등기부만 보고 안.. 2025. 10. 15. 서산 송산면 임야 경매 분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5,449만 원, 반값 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물건 핵심사건번호: 서산2계 2024타경60501 / 위치: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산57-26면적: 1,627㎡(약 492평) / 지목: 임야 / 용도지역: 계획관리감정가: 2억5,218만 → 2억2,696만 / 최저가: 5,449만4,000원(약 24%)과거 동일 물건 낙찰가: 1억3,100만 원(2022, 2명 경합)저당권 설정 이후 신축 건물로 보아 법정지상권 성립 X (철거 가능성 높음) 입지·접근성도로와 접한 구거(배수로) 위치로 진입로 확보가 용이합니다. 현장 답사로 차량 진입 폭과 경계 접합을 확인하세요. 일부 평탄부 포함으로 소규모 창고·주차용 등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포인트공시지가: ㎡당 43,500원 × 1,627㎡ ≈ 약 7,070만 원인근 시세 추정: 평당 18~25만 원 .. 2025. 10. 6. 셀프 등기 vs 법무사 등기 – 비용 차이와 선택 기준(인터넷등기소 활용 포함 셀프 등기 vs 법무사 등기: 비용·절차 한눈에 비교 경매 낙찰 후 등기 비용,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납니다 법무사 맡기면 200만 원 넘고 셀프로 하면 7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법무사 등기 비용 분석세금 항목(공통): 취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납부합니다.송달료(대행 시): 약 28만 원 수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촉탁 신청서 작성 수수료: 통상 20만 원 전후가 견적에 포함됩니다.법무사 보수·여비 등: 법정 보수 범위 + 여비/일당 등이 합산됩니다.사례 기준으로 수수료와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총액이 약 220만 원에 달했습니다(세금 포함). 셀프 등기 비용 분석셀프 등기를 선택하면 위 세금 항목은 동일하지만, 송달료, 촉탁서 작성 대행비, 각종 .. 2025. 10. 4.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