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4 4년 묶인 지분, 결국 1,850만원으로 회수한 기록 (부당이득금 + 경매) 부동산 지분은 언젠가 정리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약 4년 동안 묶여 있던 지분을 소송과 경매를 통해 결국 현금화한 기록이다. [사건의 시작]처음에는 단순한 지분 취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명확해졌다. - 공동소유자와 협의 불가 - 지분 활용 불가 - 사실상 현금화 불가능 결국 선택은 하나였다. 소송 → 강제집행 → 경매 [1단계: 부당이득금 소송]지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진행했다. 결과 2024.11.20 기준 4,792,300원 인정 이후 매월 103,471원씩 증가 현재 기준으로 약 65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2단계: 지분 강제경매]판결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지분(4/17)에 .. 2026. 4. 1. ✍️ 경매이야기 02-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예납금, 실제로 얼마 들었나 ?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으면,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나도 그랬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판결 뒤에 바로 이어진 건,‘예납금 납부’였다.돈부터 내야,절차가 시작됐다.예납금이란 무엇인가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하려면,법원이 먼저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다.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우편 송달비, 집행 비용, 행정 처리비 등모든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구조다.내가 실제로 낸 예납 내역, 일정사건번호: 2024타경122947 예납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약 9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했다.내가 실제로 납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납부 타임라인구분납부일금액비고1차2024.11.20584,300원+ 11,610원인지대: 4,500원, 송달료: 208,000원, 경매 예납금: 371,800원, 토지.. 2026. 2. 5. 배당 시 채권 계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경매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을 적는 일은 단순 계산이 아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후 계속 발생하는 금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의 핵심이다. 1️⃣ 사건 개요이번 사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까지 받아 경매를 신청한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항목내용본안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소602623 (부당이득금)판결 확정일2024.03.29 (송달일 2024.02.15)소송비용 확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확80350, 금액 2,357,637원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여 (2024.03.29 확정 후)경매신청일2024.11.28즉, 본채권(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 2026. 1. 6. 👉 부당이득금 소송, 왜 2년 걸릴까? 실제 진행 과정과 지연 이유 정리 부동산 경매 이후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면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필자가 진행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경우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부당이득금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부당이득금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 보장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송달 → 재송달 → 공시송달피고의 방어권 보장변론 기일 간격 유지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피고가 대응하지 않더라도절차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2.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많은 분.. 2025.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