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3 명도소송 셀프로 하는 방법 (피고 지정부터 비용까지 완전정리)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명도소송 진행 방법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납 월세 청구까지 셀프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도퇴거하지 않는 경우,집주인은 결국 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특히 셀프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절차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①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피고 지정 방법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는 반드시두 사람 모두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 임대료·원상회복 책임자✔ 실거주자 → 현재 점유자(퇴거 대상)소장 표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1: 홍길동 (임차인·계약자) 피.. 2026. 2. 28.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 1. 등기 누락이란 무엇인가?경매에서 2층까지 있는 집을 낙찰받았는데 등기부에는 1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불법인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은 ‘불법건축’이 아니라 👉 단순한 ‘등기 누락’입니다. 등기 누락이란, 건물이 건축허가·준공까지 완료되었지만 등기부에 일부가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즉,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등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건설회사가 등기 신청 시 일부 층(예: 2층)을 누락한 경우준공 이후 법무사나 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과거 단층 주택에서 증축 후 등기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핵심 요약:등기 누락은 불법건축과 달리 행정 절차의 실수로 발생하며,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2026. 1. 19.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본 개념 이해경매에서 이거 모르면 낙찰받고도 ‘내 건물 아닌 부분’이 생깁니다. 👉 실제로 등기부만 보고 들어갔다가 건물 일부를 못 가져가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누가 소유자인지,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행정서류입니다.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 물리적 정보를 기록합니다.즉, 행정상 “건물이 .. 2026.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