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3 명도소송 셀프로 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피고 지정부터 연체료 청구까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명도소송 진행 방법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납 월세 청구까지 셀프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도퇴거하지 않는 경우,집주인은 결국 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특히 셀프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절차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①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피고 지정 방법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는 반드시두 사람 모두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 임대료·원상회복 책임자✔ 실거주자 → 현재 점유자(퇴거 대상)소장 표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1: 홍길동 (임차인·계약자) 피.. 2026. 2. 28.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 🏗️ 건축물 등기 누락 시 소유권 회복 절차 (경매 낙찰자 필독 가이드)1. 등기 누락이란 무엇인가?등기 누락이란, 건물이 건축허가·준공까지 완료되었지만 등기부에 일부가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즉,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법적 소유권이 등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건설회사가 등기 신청 시 일부 층(예: 2층)을 누락한 경우준공 이후 법무사나 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과거 단층 주택에서 증축 후 등기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핵심 요약:등기 누락은 불법건축과 달리 행정 절차의 실수로 발생하며,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합니다.2. 등기 누락의 법적 성격등기 누락된 건물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미등기 상태로 간주됩니다.이건 불법건축이 아니며, 민법 .. 2026. 1. 19.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 경매 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본 개념 이해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누가 소유자인지,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는 행정서류입니다.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 물리적 정보를 기록합니다.즉, 행정상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항목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관리 주체법원(.. 2026.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