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판결 뒤에 바로 이어진 건,
‘예납금 납부’였다.
돈부터 내야,
절차가 시작됐다.
예납금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하려면,
법원이 먼저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한다.
우편 송달비, 집행 비용, 행정 처리비 등
모든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구조다.
내가 실제로 낸 예납 내역, 일정
사건번호: 2024타경122947
예납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약 9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했다.
내가 실제로 납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납부 타임라인
| 1차 | 2024.11.20 | 584,300원 + 11,610원 |
인지대: 4,500원, 송달료: 208,000원, 경매 예납금: 371,800원, 토지등록세 11,610 |
| 2차 | 2024.11.26 | 304,500원 | 예납금: 300,000원, 인지대: 4,500원 |
| 3차 | 2024.12.31 | 50,000원 | 예납금: 50,000원 |
| 4차 | 2025.08.21 | 700,000원 | 예납금: 700,000원 |
▶ 총 소요 기간: 약 9개월
▶ 총 비용: 1,650,410원(증빙분실 야간송달: 61,500원 제외)
왜 이렇게 여러 번 추가 납부가 생길까
처음에는 한 번 내면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 송달이 늘어나면 추가
- 집행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 행정 처리 늘면 추가
필요할 때마다
‘추납’ 요청이 온다.
판결을 받아도, 돈과 시간은 다시 든다
이 과정을 겪으며 느낀 점은 하나였다.
판결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돈, 시간, 체력까지
다시 들어간다.
준비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처음 겪는 분께 드리는 조언
이 과정을 준비하는 분께,
딱 세 가지만 말하고 싶다.
✔️ ① 예산은 넉넉히 잡아라
100만 원 안쪽으로 끝날 거라 기대하지 마라.
✔️ ② 추가 납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라
추납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다.
✔️ ③ 기록을 남겨라
나중에 정산할 때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
인터넷에는 이런 글이 거의 없다.
“보통 얼마 듭니다”라는 말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겪으면,
‘보통’은 없다.
사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나는 남긴다.
정리하며
부당이득금 소송과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을 함께 요구한다.
감정으로 시작하면 지치고,
준비로 시작하면 버틴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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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인 기록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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