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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김의 기록

경매노트 5.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셀프등기 실전기록)

by rava-kim-auction 2025. 11. 16.

🏛️ 경매노트 ⑤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 (셀프등기 실전기록)

직접 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 없이 낙찰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등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 셀프등기란? — 법무사 없이 직접 하는 낙찰 후 절차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대부분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지만,
사실 낙찰자는 직접 등기신청(=셀프등기) 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접하면 장점이 큽니다.

  • 평균 법무사 수수료 25만~40만 원 절약
  • 서류 흐름을 직접 이해해 이후 거래에도 응용 가능
  • 등기소 대응 및 보정 절차 경험 축적

물론, 처음엔 생소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직접 해보면 “경매 절차의 마무리”를 명확히 체득하게 됩니다.


2️⃣ 셀프등기 준비서류 — 기본 서류 7가지

구분서류명발급처비고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법원 낙찰 확정 통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법원 잔금 납부 후 발급
부동산등기신청서 등기소 직접 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법원 등기소에 송부 요청용
매각허가결정문 법원 낙찰 허가 증명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대체문서) 법원 촉탁 처리 시 자동 생성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택스 또는 시청 지방세 납부 확인용

Tip:
등기소 방문 전, 등기신청서와 촉탁신청서는 반드시 인쇄본으로 지참하세요.
일부 지역은 전자접수 미지원입니다.


3️⃣ 촉탁등기란? — 낙찰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요청’

경매 낙찰자는 일반 등기와 달리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請託)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집니다.

즉, 법원 → 등기소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낙찰자 명의로 이전해 달라”
라는 행정 요청을 보내는 절차죠.

이때 법원은 낙찰자의 신청서류를 근거로 촉탁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등기촉탁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지연이나 보정명령 없이 원활히 처리됩니다.


4️⃣ 말소등기란? — 낙찰로 소멸되는 권리를 ‘등기상 정리’하는 절차

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근저당·가압류 등)는
낙찰 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에서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제거됩니다.

법원은 촉탁 시,
“소유권 이전 + 말소등기”를 함께 처리하므로
낙찰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다만,

  • 임차권 등 생존권리가 있는 경우
  •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가 남아있는 경우
    는 자동 말소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매각물건명세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경매 실무에서 자주 겪는 상황 정리]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의 실제 처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셀프등기 절차 요약 — 5단계로 끝낸다

단계주요 절차핵심 포인트
서류 준비 법원·등기소별 양식 확인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또는 시청 납부
등기신청서 작성 소유권이전·말소 항목 병기
법원 접수 (촉탁신청) 낙찰사건 번호 기재 필수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 보정명령이 왔다면?
접수 후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대부분은 서류 누락 또는 등록세 금액 오류입니다.
보정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6️⃣ 실전기록 — 라바김의 셀프등기 진행 메모

사건번호: 2024타경***(비공개)**
매각대금 완납 후 3일째 되는 날 법원 민사과 방문.
“등기촉탁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제출.
접수 후 5영업일 만에 등기완료 문자 수신.

느낀 점 👇

  • 처음이라 서류 준비가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법무사 의뢰보다 훨씬 단순
  • 절차를 한 번 해보면 이후 모든 경매가 눈에 보인다
  • “직접 해봐야 진짜 내 것이 된다”

7️⃣ 결론 — 셀프등기는 ‘마무리’가 아니라 ‘배움의 마지막 단계’

셀프등기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과정이 아닙니다.
경매 과정을 스스로 끝까지 경험함으로써
“진짜 낙찰자”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 “법무사가 대신해준 등기는 남의 경험이다.”
직접 해본 사람만이 경매 전체 구조를 체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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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김 (rava-kim-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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