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9 지분경매 후 상대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지분경매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낙찰받은 뒤에는, 상대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되며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낙찰 직후 상대방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임의 매매·증여를 막아두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신청부터 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담보제공(보증보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 가능할까?가능합니다. 전자소송(e-Litigation)에서 민사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파일첨부·자동 로그아웃 등 초보에게 까다로운 요소가 있으니 중간 저장을 자주 해 주세요. 회원가입 단계부터 어렵다면 법무사 위임이 안전합니다. 2️⃣ 사건유형 선택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 2025. 10. 6. 경매노트 2번째 수업 – 매각불허가 사유와 실전 팁 첫 수업은 용어 따라가느라 빠듯했지만, 두 번째 수업부터는 강의의 결이 잡히기 시작했다. 오늘의 핵심은 “매각불허가 사유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낙찰이 곧 끝이 아니라는 점, 경우에 따라선 합법적 절차로 보증금을 지키며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번 글은 매각불허가 사유와 확인·활용 요령을 정리하고, 초보 투자자의 리스크 방어 팁을 담았습니다.)1) 농지전용과 농취증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이 핵심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실제로는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때는 농취증 불요를 근거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상 농지전용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된다. 서류와 현황의 정합성은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등기·토지이용계획·명세서를 교차 .. 2025. 10. 3. 🏦 지분 경매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 낙찰 후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된다 지분 경매 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상징하는 그림 🏦 지분 경매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 낙찰 후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지분 경매 물건을 보게 된다. 전체 토지가 아니라 일부 지분, 예컨대 1/2 지분이나 1/11 지분 같은 것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다. 금액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낙찰받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내가 지분을 샀다고 해서 곧바로 땅 전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공유자가 있고, 이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다.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필요한 순간지분 낙찰 후 가장 흔히 마주치는 상.. 2025. 10.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