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1 경매노트 2번째 수업 – 매각불허가 사유와 실전 팁 첫 수업은 용어 따라가느라 빠듯했지만, 두 번째 수업부터는 강의의 결이 잡히기 시작했다. 오늘의 핵심은 “매각불허가 사유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낙찰이 곧 끝이 아니라는 점, 경우에 따라선 합법적 절차로 보증금을 지키며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번 글은 매각불허가 사유와 확인·활용 요령을 정리하고, 초보 투자자의 리스크 방어 팁을 담았습니다.)1) 농지전용과 농취증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이 핵심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실제로는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때는 농취증 불요를 근거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상 농지전용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된다. 서류와 현황의 정합성은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등기·토지이용계획·명세서를 교차 .. 2025.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