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은 농지경매의 첫 관문입니다. 신청서·심사·계획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농취증 발급 완전 가이드 — 신청부터 심사, 계획서(주말·체험/경영)까지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농지경매가 특히 까다롭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그 이유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때문이다. 농취증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법적 증명서다. 준비가 부족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농취증은 농지경매의 첫 번째 관문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절차다.
1) 농취증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부터 발급까지
농취증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한다. 신청인은 인적사항, 주소, 취득하려는 농지의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 취득 원인과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매 취득은 ‘경락’, 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이라면 해당 칸에 체크한다.
신청서에는 취득자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 밖의 법인 중 하나에 표시한다. 첨부서류로는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전용허가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상황에 따라 요구된다. 모든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발급 취소·처분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이 따른다.
처리 절차는 작성 → 접수 → 확인·조사 → 심의(필요 시) → 발급 또는 반려 순서다. 보통 7일 이내, 심의위원회 대상이라면 14일까지 걸린다.
2) 심의위원회 문답 — 실제 질문과 답변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실제 문답서를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 농지 취득 목적은? →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직접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 연고자는 있습니까? → “없습니다.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재배 작물과 착수 시기는? →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현지에서 협조받아 착수하겠습니다.”
- 농기계 준비는? → “삽·호미·굉이 보유, 관리기 구입 예정입니다.”
- 거주지가 먼데 어떻게 할 건가요? → “인근 빈집을 구입해 상주할 계획입니다.”
답변은 허황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체험 목적일 때 필수
본격적인 농업경영이 아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농지 현황, 노동력 확보, 농기계 보유·계획, 자금 조달, 재배 작물과 영농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면적과 지역 조건이다.
•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반드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1,000㎡ 미만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안성시 양성면 전 264㎡, 현재 휴경 중, 주말마다 옥수수·고구마 재배, 관리기 1대 추가 구입 예정, 자금 2천만 원 자기자금 충당” 등 구체적으로 적어야 신뢰를 얻는다.
4) 초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 서류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 → 현장 답사·탐문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 농업인 요건 간과 → 경영체 등록이나 실제 경작 사실이 없으면 발급 불가.
- 원거리 거주 문제를 대충 넘어감 → 현지 상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부실 작성 → 추상적 계획보다 수치, 작물명, 자금계획을 써야 한다.
나 역시 초보 시절 단순히 ‘원상복구’ 서류로 농취증을 받으려다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 농취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영농 준비가 증명되어야 한다.
5) 정리 — 농취증은 농지경매의 안전벨트
농취증은 농지경매의 첫 관문이자 가장 큰 허들이다. 그러나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다. 신청서와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심사 문답에 솔직히 답변하며, 실제 영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발급 가능하다. 결국 농취증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투자 리스크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